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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잠 안재우기 고문,알몸에 물뿌리기... 잔혹했던 마포 오피스텔 살인 (서부지방법원 사건)
작성자 jklawfirm
작성일자 2021-09-07

법무법인 JK입니다.


현행 대한민국 법령상에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.
사실상의 집행은 꽤 오랫동안 멈춰있었다고 해도, 실질적인 구형자체는 계속하여 있어왔습니다.
그러면 그 사형까지 가는 범죄에는 보통 어떤것들이 있을까요?
보통은 3가지의 범죄에 대해 사형까지 구형된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합니다.
'뺑소니(도주치상)', '살인(연쇄)', '방화(인명피해)'
이 범죄들은 혐의에 대해 소명된다면 보통 사형까지 구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이 범죄들은 현세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참변이자, 참극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가장 잔혹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는 감금에 관련된 범죄일 것 입니다.

그리고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'이 사건'이 그렇습니다.



차영한. 매스컴사건.jpg


친구라 부르던 이에게 지속적으로 감금, 폭행, 금전 착취등을 당하다가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

오랫동안 사람들은 생각해왔습니다.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고문은 죽음보다는 살아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-
그래서 현대에 이르는 처벌중에 가장 중한 형벌이 인신을 구속하는 징역형일 것 입니다.
친구를 가두고 금전등을 착취한 일당은 이제 본인의 인신이 구속되는 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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